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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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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1 이상건 1 이하나 1 오두진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2, 2011. 8. 30.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8항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6, 2010. 4. 29.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향토예비군설치법제6조의3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2005년

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977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2005.5.15.(226),79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200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35, 2003. 3. 27.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향토예비군설치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1986년

5.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03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7.2.1.(793),18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6.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588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34(3)형,566;공1986.12.1.(789),30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1984년

7.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011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32(4)형,644;공1985.2.1.(745),18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8. 서울고법 1984. 7. 18. 선고 84노124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36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9. 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도705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7(2)형,15;공1979.8.15.(614),1202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8년

10. 광주고법 1978. 5. 15. 선고 78노81,84,85,8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8형,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국가법 도로교통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총포화약류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11.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603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3)형,49;공1977.11.1.(571),1032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도1011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집25(2)형,11;공1977.6.1.(561) 1007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도3757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2)형,4;공1977.6.1.(561) 1007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4. 광주고법 1977. 2. 17. 선고 76노64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2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15.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07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18(3)형,11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6.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72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18(1)형,04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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